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이하 장애인주치의)'의 의료현장 참여율이 저조해 복지부의 고심이 깊은 가운데 장애인들조차 장애인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주치의 필요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연구원 최신호를 통해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2017년 말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건강주치의(건강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55.7%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4.3%는 '필요없다'고 하여 아직은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무관심한 상황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주치로 등록한 의사는 올해 5월 말 기준 일반건강관리 138명 등 총 312명뿐이다. 지역간 격차도 커 전북, 경북, 경남, 부산은 1명씩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도 "장애인주치의 사업은 선진국의 주치의제도 모형을 그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모형으로 들여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의사들조차 참여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합의가 돼 있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가 등의 유인책 및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성공은 묘연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사연의 비판도 의료계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법을 마련해야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선진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 45%가량이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제도 인식수준이 낮지만,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73.8%가 건강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기대하는 서비스로도 '만성질환 관리'가 33.4%, '장애 관리' 27.6%, '건강 상태 평가'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진료 의뢰 및 사후 관리' 7.0%, '건강검진' 4.2%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또는 사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 관리 및 재활 서비스'(31.1%), '만성질환 관리'(28.3%), '건강 상태 평가 및 관리'(22.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권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 및 질병의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치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17% 정도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와 동행할 사람의 부재, 의사 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진료를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욕구를 가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이나 방문진료 등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은 대체로 재활전문병원과 방문진료에 대한 욕구가 큰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재활병원을 설치하거나 치아 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 치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연계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